한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의 지갑과 통장에 있는 돈이 있어야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살 수도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돈은 우리가 노동을 하여 회사에서 돈을 받아 우리의 지갑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 더 올라가 그렇다면 회사의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회사의 초기 자본은 '대출'에서 시작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고 그 돈을 우리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또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이 돈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각 은행들은 국가(중앙은행)에서 돈을 받고 '대출'을 통해 회사 혹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돈을 구했을까요?
2019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728조 8천 원이었으며 지날 달 2020년 09월 29일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약 800조 713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각 기사에 의하면 곧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나라빚'을 뜻합니다. 즉, 곧 있으면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돌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채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하는데 당연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국가채무가 800조 원이란 것은 현재 국가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으며 800조 원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에서 국가는 어떻게 돈을 구해 은행에게 돈을 지급했고, 두 번째 이야기인 국가는 어떻게 돈을 빌려 채무자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나라빚 1000조' 나라는 어떻게 빚을 질까? 국가 채권! 국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 지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했죠, "나라 돈 참 많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돈이 많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까요? 만약 뉴스나 신문 기사를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문구를 자주 봤을 겁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로지 빚이다."
국가는 돈이 남아돌고 돈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빚'을 지어 현재 자금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원금은 바로 '빚'을 통해 받은 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국가는 어떻게 은행에게 돈을 주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는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지금 우리가 노동을 하여 얻고 쓰고 있는 돈들 또한 국가채무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조금 어이가 없죠,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 얻은 돈이 빚이란 게? 하지만 현재는 이미 국가에 존재하는 돈들이 돌고 돌아 생기는 돈이기에 빚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국가가 처음 생기고 그 국가가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초창기에 노동을 해서 얻은 돈들은 빚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돈을 빌렸을까요? 바로 '채권'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빚 1,000조는 바로 채권을 통해 생긴 나라빚입니다.
*채권이 무엇일까?
채권은 자금 조달을 위한 차용증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돈을 빌려줬다는 하나의 약속된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 같습니다. 채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채, 특수채, 회사채로 나누어지며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며 특수채는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해 생긴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하고, 회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채권에는 이자가 존재합니다. 이 또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돈을 빌렸으니 당연히 그 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도 이자가 존재하고 국채 또한 이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채권의 이자는 차입금리와 신용등급, 투자 여건에 의해 채권 이자율이 생기게 됩니다.
차입금리는 대출금리를 뜻하며 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변동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채권의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또 투자 여건은 신용등급에 의해 정해지며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으며 A등급은 AAA가 제일 좋으며 AA1, AA2, AA3 -> A1, A2, A3 순서이며 B등부터 C급까지 있습니다. A등급부터는 '안전', B등급은 '투기 가능', C등급은 '고위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신용등급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피치'에서 등급을 관리합니다. 즉, 국채는 대출금리, 투자여건, 신용등급으로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나라빚 1000조', 나라는 어떻게 빚을 지고 갚을까?
즉, 국가는 차입금리, 투자여건, 신용등급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채권시장에 판매하여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여 자금을 얻습니다. 채권은 빚이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빚은 어떻게 갚을까요?
모든 빚은 국민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면 세금을 국가에 지불을 합니다. 세금으로 나라빚을 청산합니다. 즉, 나라빚이 늘어난 다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현재 나라빚은 800조 원으로 1인당 개인 빚이 2,000만 원의 가깝습니다. 채권 발행은 미래의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국가의 발전과 경제 순환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얻는 일은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채권을 발행하는 일은 지금의 순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미래에는 아주 힘든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은 신중한 생각과 고민을 통해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채권에 대해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채권을 알아야 경제가 더 잘 보이는 거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경제를 알고 깊게 봐야 되는 일은 필수이기 때문에 혼자서 어렵게 채권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채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이해도가 높아지면 추후에 채권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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